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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 외에 추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발급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요
기존 모바일 신분증 현황
기존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이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계획
2024년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2025년 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25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지역 | 발급 개시일 | 운영 방법 |
| 시범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 '24.12.17 |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방문 신청 시 발급 |
| 1단계 확대 |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5.2.14 | |
| 2단계 확대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 '25.2.28 | |
| 3단계 확대 | 서울, 부산, 광주 | '25.3.14 | |
| 전격시행 | 전국 | '25.3.28 |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발급 가능 |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국민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조치사항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
-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검색 후 다운로드
첫번째 - IC 주민등록증 통한 발급
-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재발급 가능
- IC 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시 서식에서 'IC(직접회로) 칩 내장' 선택 후 신청하면 발급 가능 (2025년 3월 28일부터는 정부 24 통해서도 IC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할 경우 무료이나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한 재발급시 수수료 1만원 납부 필요('06.11.1 이전 발급증은 5천원)
-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필요
두번째 - QR 발급 통한 발급
-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소지하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며 무료이다.
-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QR로 발급신청할 때는 사진 제출 불필요
- 단, 주민등록증 사진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
발급방법 비교
| 구분 | 발급방법 | 비용 | 장점 | 단점 |
| IC주민등록증 | ① 실명및 휴대폰 본인 확인 → ② IC주민등록증 인식(비밀번호) → ③ 안면인증(주민증 사진 비교) →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만원 (17세 신규 발급자는 무료)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재발급 가능 · 휴대전화 바꾸거나 앱 삭제시에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 수수료 발생 ·사진 제출 필요 |
| QR 발급 | ① 실명및 휴대폰 본인 확인 → ② 주민센터 창구 QR 촬영 → ③ 안면인증(주민증 사진 비교) →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무료 | ·수수료 없음 ·사진 제출 불필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재발급 불가능 · 휴대전화 바꾸거나 앱 삭제시 주민센터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대효과
- 실물 주민등록증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신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가능
- 편리성과 보안성 동시 확보 :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모두 정지.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제한 : 예를 들어 담배나 주류 구매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이름과 생년월일만 제공 가능
-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의사항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최신 보안기술 적용 위해 3년마다 재발급 필요
- 휴대전화 분실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정지,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